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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검찰 개혁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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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3 17:18
수정 2019-09-23 21:33

부산 교수들 중심 서명 운동 시작
1만명 목표로 사흘 만에 4천명 넘겨
“조국 마녀사냥은 수구 세력 총동원”
“이번 사태 핵심은 검찰 개혁 필요”

검찰이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국 법무부장관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국내외 대학 교수와 강사, 연구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23일까지 이 서명에 참여한 교수 등은 4천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명 운동은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성향 교수들의 서명 운동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다.

부산의 교수 1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 소셜미디어에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서명 운동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의 전·현직 대표들로 꾸려진 대표 발의자들이 시작했고, 23일 오후 6시까지 대표 발의자가 60명 이상으로 늘었다. 부산 지역 교수들이 시작했으나, 곧 김민수·우희종 서울대 교수, 정태헌 고려대 교수, 임배근 동국대 교수 등 수도권 교수들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1만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3일 밤 9시까지 모두 4천명 이상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들은 실제 각 대학이나 자신이 몸담은 교수 집단 등에 성명을 보내서 참여를 호소했다. 대표 발의자들은 서명 대상자를 대학교수, 시간 강사, 연구자로 제한하고, 허위 서명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속이나 이름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 서명자가 모두 집계되면 부산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자 숫자와 이름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지난 19일 조 장관의 사퇴 촉구 시국 선언을 하면서 서명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들이 밝힌 대학 명단엔 폐교된 대학까지 포함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들은 검찰과 언론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 장관의 가족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검찰 문제다. 조 장관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 검찰의 엄중한 개혁과제를 이루는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 바삐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호범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입법부인 국회가 청문회를 하려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검찰의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 장관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런 상태에서 조 장관이 물러난다면 누가 검찰 개혁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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