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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보완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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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08 11:02
수정 2019-10-08 17:23

국무회의에서 민간 경제활력안 당부
데이터3법 등 규제혁신 속도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들머리발언을 통해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이 건의한 주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도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손경식 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은 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오랜 민원인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비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경영계의 논리만 반영해 조사결과를 왜곡했다고 일제히 반박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대응책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독립’을 독려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발표해, 주52시간제 도입에 이미 구멍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흘 뒤면 경제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서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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