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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가 말하는 부동산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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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30 16:17
수정 2020-07-30 16:25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140
①부동산 문제·행정수도 이전, 해법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②임대차3법,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최종훈 <한겨레> 경제부 기자 출연

30일 오후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여당 독주라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이날 오후 5시부터 방송되는 ’한겨레 라이브’엔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출연해 임대차 3법 효과, 부동산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부동산 문제 해법,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쟁점들을 짚어드립니다.

임대차 3법은 전국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무주택 가구인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한편에선 집주인에게 징벌적인 법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법 시행도 되기 전인데 법망을 피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꼼수’ 전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법 시행에 앞서 집주인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던 김 의원의 진단과 처방을 들어봅니다.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인지 관련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도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뭔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최근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대책으로 한강변 35층 제한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김 의원이 생각을 들어봅니다. 여당이 또 다른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다뤄봅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전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동력이 있을까요?

미래통합당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빚어진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충청권 인사들 사이에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김 의원을 통해 통합당 분위기도 짚어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일단락됐죠. 과거와 달리,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인 편인데, 이번엔 민심을 등에 업고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할까요?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도 분산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종시 집중 현상을 피하고, ‘권역별 발전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끝으로 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 분야를 오래 취재해온 최종훈 <한겨레> 경제부 기자와 함께 ‘임대차 3법’ 세부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2년 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월세를 안 냈거나 주택을 훼손하는 중대 과실이 없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죠.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재계약을 했거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가격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건데요. 인상 상한선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인상 폭은 어느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끝으로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잡을 수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한겨레라이브. 2020년 7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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