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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 48조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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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6 14:44
수정 2020-09-16 14:49

[성한용 일침] 정치 선임기자의 현안 비평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 힘겨루기로
21대 국회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 공석
“국회부의장 두 사람 선출은 헌법 사항”

지난 6월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유력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국회부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는 100여 일째 공석입니다. 야당은 언제쯤 국회부의장을 선출할까요?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16일 <한겨레 티브이(TV)>의 코너 ‘일침’에서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국회부의장도 갖지 않겠다고 야당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21대 국회가 지금까지 파행 상태로 굴러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제48조엔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의 존재는 여야 간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상징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기국회가 본격화하기 전에 신속히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을 선출해주시기 바란다”며 헌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성한용의 일침. 2020년 9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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