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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김부선 변호’는 구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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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24 14:47
수정 2018-10-25 10:27

강용석 변호사
불륜 의혹을 받는 유명 블로거 김아무개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49)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의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 취하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씨의 남편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강씨는 ‘항소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한 뒤 법정 구속됐다. 강 변호사 쪽은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남편이 소를 취하한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2014년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하자 그 남편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 판사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김씨 남편의 말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김씨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씨가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소 취하서 작성을 도왔다”고 본 것이다. 불륜 당사자인 강씨의 입장에서 소 취하를 요구한 김씨에게 남편이 그 권리를 위임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 취하서가 제출된 뒤 남편이 바로 소 취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이 고려됐다.

강씨는 유명 블로거인 이른바 ‘도도맘’ 김아무개씨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뒤 김씨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 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등을 거쳐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씨는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강씨는 지난 9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온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를 맡은 상태로, 김씨의 변호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강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제가 전부 수임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강씨는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2년여 만에 당에서 제명당했다.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던 중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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