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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체감물가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우려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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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04 17:45
수정 2021-05-04 17:52

지난달 15일 기준 금리 7번째 동결한 금통위 의사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 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를 7번째 동결한 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다수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는 이르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가 상승세를 주목해야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정책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내린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7차 금통위 의사록’(4월15일 개최)을 보면, ㄱ 금통위원은 “경제 성장과 물가 모두 2월 전망 때보다 상방 리스크 요인이 커졌다”면서도 “이와 같은 경기 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보급 등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물가도 연간으로는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ㄴ 금통위원은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상태는 여전히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고용·임금·물가의 더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입각한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ㄷ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당폭 밑도는 상황이라 통화정책을 더 확실하게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경기 개선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사실 인플레이션이 성장에 해로운 것은 그것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실물과 부동산가격의 괴리 현상을 과도하게 연장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보다는 기업과 정부의 자금조달금리를 안정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최근 물가 상승세를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ㄹ 금통위원은 “비록 최근 국민들의 체감물가가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인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만큼 이런 점에 유의해 인플레이션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일부 금통위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금통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정부부문의 소비, 이전지출,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 같은 정부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 경기변동, 재정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기변동을 완화하고 성장에도 보탬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을 제약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등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금융불균형을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1분기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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