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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 성범죄 민간 조사” 심상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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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1-25 16:22
수정 2021-11-2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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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추방의 날 맞아 대책 잇따라
안철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여성 군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대선 후보들이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젠더폭력 방지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서울 상도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예비역 여군 9명과 만나 군 성범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사안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군의 폐쇄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민간에 군 인권문제 조사권을 부여해 사건 축소·은폐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심각한 인권문제는 반드시 발각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도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이나 사후조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젠더폭력 대책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젠더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의 동의 여부’로 바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주문 제작되는 ‘성적 대상화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유통을 규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도 금지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 정의 규정 신설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에 나설 것”이라며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5호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국회에서 여성·아동 안전 및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약속했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근원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해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0월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성폭력처벌법 ‘무고’ 조항 신설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외에는 별다른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성폭력처벌법 무고죄 신설을 두고 여성계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2차 가해 우려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심우삼 임재우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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