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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위해 법으로 막는 영업, 법으로 손실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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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3 20:24
수정 2021-01-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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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등 피해본 소상공인
여당 ‘금전 보상’ 법제화 방침

이재명 “손실 보상 서둘러야”
정의당과 국민의힘도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이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주 의원,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이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법제화를 계획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주,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놓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제도화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으니 정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영업손실 보상의 핵심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인건비, 임대료, 소득 등을 계산해 종합적인 금전지원을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영업 정지 또는 제한에 따른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산정된 피해액의 얼마만큼을 지원하느냐다. 또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당내에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영업손실을 판단하고 보상하는 내용이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제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상하고, 임대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방안으로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서둘러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언급하며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이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12일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도부는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및 강제 폐쇄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히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서영지 노현웅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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