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알뜰교통카드가 서울시에선 지난 8월부터 시민들이 가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알뜰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용을 더 확대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이동한 거리만큼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재원을 분담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국토부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며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은 예산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가입자가 급증해 8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2021년에 편성한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방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불가피하게 서울 시민은 8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알뜰교통카드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서울시와 정부가 각각 21억원씩 부담했다. 서울시는 올해 기존 예측 보다 가입자가 늘어나, 더이상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알지 못한채 “널리 알리라”고 지시한 셈이다.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완 진명선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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