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8일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의용 장관 임명안을 바로 재가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 임기가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11표, 기권 9표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찬성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현장에서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준비해온 성명서를 읽으며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가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으로 국가 안보가 약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한-미 동맹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5일 논란이 된 지난해 탈북민 북송 사건 관련해 “헌법 무시와 인도주의 외면, 국내법에 대한 몰이해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 형성 및 장남의 병역 면제 자료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도 짚으며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으로서는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야당이 밝힌 채택 거부 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출을 요구한 청문회 자료 총 590건 중 540건을 제출했다”며 “어느 후보자보다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대북정책·외교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후보자가)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한반도에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해 송환된 탈북민 관련해서는 “16명의 동료를 잔인하게 살상”한 “흉악범을 탈북자로 인정했다면 국민의 불안감은은 컸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장으로 매우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채택 거부는 제1야당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8번째 장관급 인사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