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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대통령제 한국에 안 맞다? 4가지 대표적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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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12 19:24
수정 2018-12-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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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교수, 4가지 대표적 오해 반박

최태욱 교수. <한겨레TV> 화면 갈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이 보인 모습처럼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경쟁’이 아니라 ‘비정규직·소상공인·청년들을 위해 예산 배정 경쟁’을 하는 국회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는 12일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규모는 크지만 사회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소상공인·청년 등을 ‘약대집단’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이제는 국회에 들어와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010년부터 비례대표포럼을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왔다. 특히 2016년엔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369명 확대안을 혁신위안으로 도출하기도 했다. 그때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여러 우려와 오해에 대해 최 교수의 의견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① 한국 대통령제여서 안 맞다?
3∼4개 정당이 경쟁, 협치에 적합

② 극좌나 극우 정당 득세?
1, 2등 정당이 연정 이끄는데
대부분이 중도 좌파나 우파

③ 초과의석 문제 어떻게?
독일도 많을 때가 총의석의 10%
민의 충분히 반영, 장점이 더 커

④ 차라리 중선거구제 도입?
일본식 제도인데 금권정치 심각
3% 얻고도 당선, 대표성 떨어져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여서 연동형 비례제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면 국회에 단독 과반 정당이 없고, 3~4개 정당이 자웅을 겨루는 다당제가 된다. 대통령제와 조화가 가능하냐는 우려가 있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잘하는 나라들이 있다. 우루과이가 모범적이다. 대통령 중심주의지만 여러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어 ‘연정형 대통령제’라고 불린다. 우루과이는 국정수행 능력, 경제성장, 분배, 국민행복감 등이 아주 높다. (대통령제인 한국에서도) 디제이피(DJP) 연합이 연합정부였는데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 않나. 정치학자들은 대통령 중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의 조화)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극좌·극우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에 대한 방어기제로 ‘봉쇄조항’(정당득표율 최소 기준을 넘어야 의석 배분)이 있다. 독일은 5%, 스웨덴은 4%이고, 네덜란드처럼 0.67%로 거의 없는 나라도 있다. 설령 극좌·극우가 봉쇄조항을 넘겨 의회에 들어와도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2등 정당이 연정을 주도하는데 (극우·극좌) 중간에 대화가 가능한 다른 정당들이 있기 때문이다. 극좌·극우 출현을 우려하는 건 허구의 위협인 것 같다.”

―초과의석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총의석이 100석이라고 할 때 10%를 득표한 정당에는 10석을 배분한다. 그런데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12석을 확보했다면 초과의석 2석이 발생하고 이를 인정하자는 것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다. 독일의 수십년 통계를 보면 초과의석이 많을 때는 총의석의 10%, 적을 때는 5% 정도 발생했는데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 실시로) 비례성이 보장되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니까 초과의석을 쿨하게 인정하자는 의견이다. 2015년 중앙선관위원회 안도, 국회에서 발의된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공직선거법 대다수도 초과의석을 인정한다.”

―지역구에서 3~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걸 옛 일본식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최악이다. 한 선거구에서 1등은 40%로 당선되고 꼴등은 3%로도 당선될 수 있다. 이 3% ‘소수대표’를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선거제도를 1947년 이후 1993년까지 일본이 수십년 동안 시행했는데 사실은 자유민주당이 한 거다. 자민당 의원들은 같은 당 다른 후보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팬클럽을 만들고 후원회를 200~300개씩 갖는다. 돈이 많이 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거제도다. 일본이 버린 제도를 주워 우리가 개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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