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윤 대통령 공약인데…주호영 “민주당 선심성 정책”

등록 2022-09-22 16:00
수정 2022-09-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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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연금확대법을 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다.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까지 부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는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데 재원에 관해선 전혀 언급조차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표를 의식해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기초연금확대법과 △노란봉투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안을 “인기에 편승”한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했지만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9년 43.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13.5%)의 3배 이상으로 높다”며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정부는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정부 구상은 속도에 차이가 있고 방향은 같지만,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40만원’ 정책 자체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개혁과 결합해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면서도 “기초연금 액수를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재명·심상정 후보가 함께 공약하면서 정치적 공감대를 이룬 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건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월22일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두 달이 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한 상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나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자문위원회도 꾸리지 않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이며 활동 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특위 존속 기간은 내년 4월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년간 해야 한다. 구조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10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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