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보 경제성 분석해보니…“해체가 더 이익”

등록 2022-05-09 16:08
수정 2022-05-09 16:38
텍스트 크기 조정
글자크기

한국재정학회 “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 빼곤 편익 더 커”

경기 여주시 이포보는 보를 해체할 경우 경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문을 개방한 이포보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한강과 낙동강의 보를 해체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를 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뺀 9개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학회가 환경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마련했다.

연구팀은 보를 해체할 경우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한강 보 3곳 모두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1보다 크고, 낙동강의 경우 보 8곳 가운데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뺀 보 6곳의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보를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수문 개방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 등 실측치가 부족해 기존의 수질예측모델링 자료를 활용했다.

보 해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큰 곳은 한강 중류에 건설된 이포보였다. 이포보를 해체할 경우 공사 비용 403억원, 물 이용 대책비용 등에 287억원 등이 들어갔지만, 수질 개선 편익만 3278억원, 수생태 개선 편익 1093억원 등으로 편익이 비용을 크게 앞섰다.

반면 창녕함안보는 보 해체 비용에 719억원, 물 이용 대책비용에 1420억원이 들었는데, 수질 개선 편익은 131억원, 수생태 개선 편익은 251억원에 불과해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창녕함안보 위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만큼, 보를 해체했을 때 수질 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강 3개 보의 비용대비편익 비율은 △강천보 3.50 △여주보 2.50 △이포보 5.49였다. 낙동강 8개 보의 경우 △상주보 1.09 △낙단보 2.12 △구미보 1.68 △칠곡보 1.63 △강정고령보 0.93 △달성보 1.32 △합천창녕보 1.20 △창녕함안보 0.51였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재정학회에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보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2019년 공개된 결과를 보면,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금강 수계의 △세종보 2.92 △공주보 1.08 △백제보 0.96로 나타났고, 영산강에서는 △승촌보 0.89 △죽산보 2.54로 나타났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편익이 비용을 크게 앞선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를, 조금 앞선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과 평가 자료의 적절성 여부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4대강 재자연화는 윤석열 정부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이수진 의원은 “보를 해체할 때 드는 비용보다 수질과 수생태 개선에 따른 이익 등이 훨씬 크다는 걸 이번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4대강 사업이 환경, 경제적으로도 유해하다는 과학적 결론을 새 정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