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리 의무 없앨지 20일 결정”…고위험군 ‘우선 입원’ 검토

등록 2022-05-16 17:56
수정 2022-05-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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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격리의무 사라지는 안착기 도입
전문가 등 의견 수렴해 20일께 결정
새정부 방역정책 ‘고위험 패스트트랙’
우선 입원 뒤 퇴원 여부 결정할 듯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이 화이자 ‘팍스로비드’는 12살 이상 기저질환자, 머크앤드컴퍼니(MSD) ‘라게브리오’는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약국에 비치된 팍스로비드. 연합뉴스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도입 여부를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새정부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내놓은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의 밑그림도 그려졌는데, 고위험군은 우선 입원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안착기 전환 여부 검토를 위해 방역 지표와 준비 상황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협의한 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며 4주 이행기를 거쳐 5월23일께 ‘안착기’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착기가 시작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권고로 변경돼,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다.

전문가들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방역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중대본은 본부장인 국무총리가 공석이고, 새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의 여러 지부들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중대본 지휘부 쪽에서의 의사결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딘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안착기 전환 여부는)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들께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정무적 판단 등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착기 전환으로 일반의료체계가 도입되면 고위험군 관리도 ‘패스트트랙’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정부는 1일 안에 검사·처방·입원이 완료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입원을 검토 중이다. 박향 반장은 “고위험군 중에서 연령이 많거나 또 면역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먼저 입원시켜 병원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재택이 필요하면 다시 퇴원해 집에서 치료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과 패스트트랙 고위험군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위험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지 대상이나 운영방안 등 세부 논의를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택치료 체계에서는 60살 이상이거나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인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1일 2회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새정부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고위험군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패스트트랙이 정착되려면 의료기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고령과 기저질환이 말하기는 쉽지만 심각도에 대해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기저질환) 질병도 다 다르다”며 “어떤 사람이 받느냐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현재 의료체계 상에서 바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도 재택치료 대상자 등 고위험군 분류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나 재택치료추진단에서 하고 있다.

한편, 이날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기존 60살 이상·면역저하자·40살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팍스로비드’는 12살 이상 기저질환자, ‘라게브리오’는 18살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됐다. 개편된 치료제 사용 안내 지침을 보면 팍스로비드 우선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지 의약품 사용자 등은 라게브리오를 복용하게 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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