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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연금특위 발족 “다양한 계층 목소리 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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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30 11:58
수정 2018-10-30 22:12

노사정·청년·비사업장·공익 17명으로 구성
최대 9개월 활동…공청회·토론회등 통해 의견수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뒤로 국민연금공단 노조원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0일 발족했다. 앞으로 이들은 최대 9개월 동안 국민연금의 개선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장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구성했다.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가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신문로1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발족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발족은 지난 12일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장 위원장과 경사노위 소속 간사위원을 비롯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에서 각 2명, 청년 대표 2명, 비사업장가입자 대표 4명, 정부 관계자 4명, 공익위원 3명의 17명으로 구성됐다(아래 명단 참조). 위원들은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경사노위 위원장이 임명했다.

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구실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한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방안이다. 이들은 앞으로 최대 9개월(6개월+연장 3개월) 동안 한 달 2회 이상의 전체회의와 함께 여러 계층 및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전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안에 대해 보고받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쳤다. 장 위원장은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은 상견례와 함께 ‘잘 해보자’는 정도의 인사말을 나눴다. 지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나온 안과 추계 등 기본 사실을 확인하고 ‘출발선에서 좋은 합의를 위해 나아가자’, ‘당분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의 정부안 발표가 ‘국민적 의견 수렴’을 이유로 다음달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장 위원장은 “정부는 나름 법적 절차 때문에 제도개선안을 (11월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그 둘(연금특위 논의와 정부안 작성)이 병행해 가는 상황인데, 집중 논의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은 모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노후소득보장이야 말로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전 사회적 과제다.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노동자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이사
청년위원: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비사업장가입자위원: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순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정부위원: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 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공익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간사위원: 송해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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