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소수의견’ 김이수 “앞으로도 공익 활동하면서 살겠다”

등록 2022-05-13 21:27
수정 2022-05-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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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희기념 논문 봉정식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한겨레> 자료사진

“제가 앞으로도 공익적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69·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3일 자신의 고희 기념 논문집 봉정식에서 앞으로도 공익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의 봉정식은 이날 저녁 6시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렸다. 이날 봉정식에는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논문집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에는 법학자와 헌법연구관 등 29명이 저술한 논문 등이 수록됐다.

김 전 재판관은 지난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으며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렸다.

김 이사장은 낸 대표적인 소수의견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을 때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강제적 해산이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5년 4월엔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의 이적행위에 대한 내용 가운데 동조 부분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등 당시 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문제 삼아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못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퇴임 후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강단에 섰다. 지난 2020년 7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해 10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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