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역사적 사실과 다른 3·1운동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다.행안부 공식 에스엔에스 계정에는 3·1절 하루 전인 2월29일 “3·1절을 맞아 뜻깊은 명소를 추천한다”는 카드뉴스가 올라왔다. 여기엔 3·...
행정안전부가 역사적 사실과 다른 3·1운동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다.행안부 공식 에스엔에스 계정에는 3·1절 하루 전인 2월29일 “3·1절을 맞아 뜻깊은 명소를 추천한다”는 카드뉴스가 올라왔다. 여기엔 3·...
폭행·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
지난 10월30일, 여당 대표의 느닷없는 ‘메가시티 서울’ 공약이 파문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불과 보름여 만인 11월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과천시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자치단체들의 편입 요구가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내용연한 초과 기간이 7년을 넘었거나 시장에선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것은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등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
외교부가 오는 17일부터 서울 삼청동 외교부 장관 공관 행사동 리모델링 입찰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내준 뒤 대형 행사에 공간 부족을 겪은 지 1년 반여 만에야 입찰에 들어간 것이다.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보면, 외교부는 ...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호국영령의 영예를 훼손하므로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이에 광주시는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어 보훈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전력공사(한전) 등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를 미뤄, 공기업 재무 위기를 유발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을 빌미로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가 거듭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일부가 법령과 조직 이름에서 잇따라 ‘평화’를 지워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한겨레가 올해 개정된 법령들을 살펴본 결과, 통일부는 예규·훈령·운영규정 등 각종 법령에서 평화라는 표현을 없애고 있었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국립통일교육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를 때마다 감독관 등 시험위원으로 공단 직원의 배우자를 우선 위촉해, 1회 평균 24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의 배우자 328명이 시험위원이 돼 수당을 받아 갔는데, 연간 278차례 위촉된 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지난 7년간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 합격 의혹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해 해당 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외부 면접위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8일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책통계 작성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등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를 확립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의혹을 받운 사안들을 콕 집어 치적으로 강조했다.최 원...
앞으로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무를 회피하고, 각 부처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들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사례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때 내놨던 유권해석과는 정반대다.국...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이,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실시 중인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2일 공개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누리집에 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적은 문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내용을 삭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광복회는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문구를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등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국무조정실은 24일 “궁평2지하차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북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