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정부는 워싱턴에서 10일(현지시각) 막내린 제3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인권, 위안화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화를 통해 경제분야에서는 작은 진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중국이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가 두드러졌다.
10일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의 내수 확대, 수입 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의 정부 계약에 미국 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미국 은행이 중국 내에서 뮤추얼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 등 외국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판매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산 하이테크 제품의 대중국 수출제한을 중단해 줄 것을 미국 쪽에 요구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그동안 중국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던 미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어 “미 투자자들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웠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양국은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 절상 속도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중국이 위안화를 더 빠른 속도로, 여러 무역 상대국의 통화에 대해 폭넓게 절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비록 중국이 최근 산업 발달과 수출 증진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시스템 전환의 초기단계에 있다”며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미국이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강하게 압박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상호신뢰를 구축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양국 국방장관이 앞으로 전략경제대화에서 계속 만나기로 한 것도 군사분야에서 주요한 합의점이다.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이번 미-중 전략대화가 양국의 경제협력에 도움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를 강하게 압박한 데 대해선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니펑 연구원은 11일 <환구시보>에 “미국은 인권에서 다른 나라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미국 여론에서 중국 인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고, 오바마 정부가 국내 압력을 가라앉히기 위해 폼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2011 미·중 공동성명’에 표현된 서로의 이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긴요성과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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