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일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경기도 과천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일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경기도 과천 공수처...
2022년 1월,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지만 하늘만큼은 쾌청한 날이었다.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의 팬이었던 ㄱ씨는 그가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에 부푼 마음을 안고 찾아갔다. 유튜버는 가게에 없었다. 잠시 후 다시 가게를 찾을 요량으로 2층에 있는 카페를 나와 ...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중앙정보부 바로 옆방에서 조사관들이 아내를 협박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방으로 들어와 내 턱을 치켜들고 한참을 노려봤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약 20년간 복역했던 오병철(86)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간 취약 계층의 고충 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이나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대상이다. 국민권익위 누리집(acrc.go.kr...
“도로에서 기름 냄새가 나요.”지난달 15일 오후 3시25분께 서울 금천경찰서 백산지구대에 한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금천구 시흥2동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던 공사용 트럭의 연료통에 틈이 생겨 기름이 도로 위로 흘러나온 것이다. 연료통에 연결된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어머니 소유 주택을 4억2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한달 뒤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해당 주택은 2년 6개월 뒤 철거됐다. 오 후보자는 구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모자란 돈...
엉망진창행성조사반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올봄 사과값이 큰 폭으로 오른 이유를 밝혀달라는 거였어요. 사과를 입도선매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불순한 세력도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했죠. 성난 제보자가 말했어요. “심지어 사과를 개한테 간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일값이 ...
이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하청 노동자.134번째 노동절을 맞는 1일, 노동자들이 모인 서울 도심에서는 이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특히 크게 울렸다.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며 기존 노동 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 21대 총선 때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1일 서울고법 형사6...
참사가 벌어진지 550일만에 여야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수용 입장을 밝히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내...
“각하 및 불능으로 과감하게 처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이 사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각하’, ‘진실규명 불능’ 판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년여의 조사 기간을 남겨둔 진실화해위가 ‘신속 처리’라는 명분 아래 부실 조사를 양산할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고 경찰이 이를 보관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문으로는 개인 신상 평가...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의 재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함박웃음과 환호가 번졌다. 장애인 권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지하철역에...
지난해 1년 동안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매년 줄던 등록 건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4월 현재 1400여건이 등록된 것으...